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원금 대상부터 지원금 신청 조건 고령자의 정의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 고령자를 채용하고 국가 지원을 받아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이고 그 목적은?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 중 하나로 고령 인구를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며 기업들이 고령자를 채용하려는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지원금은 높아지고 있는 고령자 비율과 은퇴해야 하는 나이는 줄어듦으로써 생기는 근로 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고령자들은 여전히 활발한 사회 활동을 원하고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산업 현장에서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며 고령 근로자들은 안정된 채용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령자고용지원금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이 지원금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와 채용하는 고령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가에서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그들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이 지원금제도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유형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특정 업종별로 정해진 근로자 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의 규모나 산업 분야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업종별로 설정된 근로자 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업 :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기업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인 기업
- 도소매업, 음식점업, 금융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인 기업
- 그 밖의 업종 :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인 기업
이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대상이므로 해당 기업 규모와 조건에 맞는 기업은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을 의미하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매출액, 자산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견기업은 자체적인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기업 유형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업들은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 정부와 연계된 조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 유흥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 임금 체불에 따라 공개된 기업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업자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는 기업
- 중대한 산업 사고로 인해 공개 명단에 등재된 사업체
고령자고용지원금 조건
기업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기업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령자 수의 증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 동안의 월 평균 고령자 수와 비교하여 올해의 월 평균 고령자 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이 조건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고령자의 정의인데요.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근로자 중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60세 이상의 근로자 중 1년 동안 계속 근무한 사람만이 고령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60세 이상이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근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의 금액과 한도
기업에서는 매 분기에 고령자 한 사람당 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원은 최대 2년 동안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원받는 인원에는 제한이 있는데, 그 한계는 전체 피보험자의 30%입니다. 이는 30명까지의 최대 인원으로 제한되며, 작은 규모의 기업, 즉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고령자고용지원금 서류는?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명부
- 신규 입사자 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시기?
고령자 지원금은 분기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한 온리인 접수와 방문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통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이며 대상과 조건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바로 접수 신청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든 것 2023년 개편 사항과 신청 조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직장과 육아, 두 마리 토끼 잡기 (최대 금액 00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지급일 모의계산까지[2023년]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자격 및 사용처 [2023년]
건강보험 EDI 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30초컷)